금융감독원 보도자료 -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외 > 알림판

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 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

회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

을 개선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입니다.  

* 교차로 부근에서의 진로변경, 추월 중 사고에 대해서는 일방과실 사고로

처리 될 예정이며,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차량 진로변경 사고, 회전교차로

사고의 경우 진로변경 차량과 회전 교차로 후진입 차량에 대해 과실을 가산

할 예정이오니 더욱 주의운전 및 양보운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