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차거부 개념정리
승차거부 개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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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
- 빈차등을 켜고 운행 중인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모든 행위
-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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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
-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
-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,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
관계법령
-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제16조 제1항 제1호,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제4호
-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1조, 제25조 , 별표2 및 별표3
-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2조 및 별표
| 구분 | 시행령 제25조 | 시행규칙 제12조 |
|---|---|---|
| 1차 | 과태료 20만원 | 경고 |
| 2차 | 과태료 40만원 | 자격정지 30일 |
| 3차 | 과태료 60만원 | 자격취소 |
※ 단, 산정기간은 2년이며 자격취소는 택시운전자격 취소를 의미하며 양도·양수 가능, 1년 후 자격 재취득 가능
승차거부에 해당하는 행위
-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
-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
-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
- 여객이 승차한 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키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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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하는 행위
(단, 여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,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) - 빈차등을 켜고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
- 콜 예약등을 켜지 않고 콜 차량이라고 하면서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
-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
-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며 다른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
-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,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
-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,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
-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,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
-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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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
(여객이 불친절을 이유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내려달라고 말하고 내리는 경우)
※ 본 예시는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메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된 것입니다.
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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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
(단,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) -
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
(단, 관할관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) - 영업시간 종료,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을 끄고 주행차로에 주행 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
- 콜택시가 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 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 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
- 애완동물(박스운반 제외)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
-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(1·2차로)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를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
- 4차로 도로에서 여객이 서 있는 차로(3·4)차로 진입하지 않고 처음부터 1·2차로로 계속 주행중일 때 승객의 손짓이나 행선지에 반응하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
- 관할관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
※ 본 예시는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메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된 것입니다.